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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과 개인회생 비교
- 글쓴이
-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
- 작성일
- 2016-07-29
- 조회수
- 1,710
파산과 개인회생 비교
가. 변제재원
1) 회생: 채무자 장래(미래) 소득
2) 파산: 채무자가 파산 선고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
나. 원칙
1) 회생: 청산가치 보장
2) 파산: 지급불능(채무초과), 장래 계속적 반복적 소득결여
다. 재단의 취급
1) 회생: 채무자가 재단의 재산을 관리, 처분
2) 파산: 채무자는 관리처분권 상실됨 -> 파산관재인 관리, 처분
라. 신분의 변화
1) 회생: 파산선고 없이 채무조정
2) 파산: 파산선고로 파산자 확정시 "신원증명 대장"등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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