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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 신청비용
- 글쓴이
-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
- 작성일
- 2016-07-29
- 조회수
- 1,820
1. 인지대
채무자 신청: 파산신청 1.000원, 면책신청 1.000원 -> 동시 신청: 2,000원
채권자 신청: 30.000원
*개인,간이회생: 30.000원
2. 송달료
파산 송달료: 37.000원 + (채권자 수 * 3.700원 * 2회)
면책 송달료: 37.000원 + (채권자 수 * 3.700원 * 3회)
3. 파산관재인 선임비
재판장이 예납명령: 일반 사건 30만원
① 파산재단의 규모
② 부인권(否認權) 존부
③ 절차의 예상소요기간
④ 채권자의 수
등을 고려하여 정하고,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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